피해자 진술 번복, 폭행범 누명 벗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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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번복, 폭행범 누명 벗었다

대법원 2019도11923

상고기각

술값 때문에 과장 진술했다는 피해자,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8년 2월 새벽, 한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주점 여사장이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손님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인 사장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보았어요.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기소하게 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의 힘을 빌려 술값을 받으려고 과장해서 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현장 사진상 맥주병 파편이 벽이 아닌 테이블 주변 바닥에 흩어져 있던 점도 법정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 현장 증거나 주변 정황이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