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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유치권 다툼 속 폭력,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안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16
경비 책임자의 내부 조력과 소화기 맞대응의 법적 책임
한 백화점 신축 공사가 중단되자,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회사가 경비원을 고용해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회사(이하 '점거 시도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을 점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직원들 사이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점거 시도 회사 대표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 책임자는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하고 시설 조작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점거 시도 회사 직원이 그라인더로 펜스와 철문을 부수고, 양측 직원들이 서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 책임자는 점거 시도 회사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침입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현장 시설 조작법을 알려준 것은 공사 현장 보존을 위한 행위였을 뿐, 업무방해를 도운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한편, 상대방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경비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쟁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침입자들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회사에 허위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도운 사실(방조)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소화기를 사용한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얼굴에 직접 소화기를 분사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커 정당방위의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가 어떻게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시설 조작법을 알려주는 등 간접적으로 도운 행위도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소화기를 사람 얼굴에 직접 분사하는 행위는 방어의 필요성을 넘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조범 성립 여부 및 정당방위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