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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온라인 협박과 현실 폭행, 법원은 하나로 묶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2567,2019노3306(병합)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처벌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합범 사례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계정 공유 문제로 다툰 뒤, 게임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게시했어요. 몇 달 후, 피고인은 접촉사고 시비 중 다른 피해자의 뺨을 꼬집는 등 폭행을 저질렀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 게시판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유포할 것처럼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온라인 협박과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협박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했지만, 항소 이유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협박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폭행죄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률에 따라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벌받아야 해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두 개의 다른 범죄로 각각 1심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형량을 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