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신 오피스텔 준다더니, 결국 사기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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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오피스텔 준다더니, 결국 사기였다

대법원 2022도337

상고기각

공사대금 떼먹으려 한 건설사 대표의 기막힌 수법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오피스텔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대금 약 8,9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청 시공사와 시행사 대표들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주기로 했던 오피스텔을 우리가 대신 팔아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오피스텔을 전세 놓아 받은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대표가 공모하여 하도급업체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오피스텔을 팔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도급업체를 기망했어요. 결국 하도급업체로부터 오피스텔 처분권을 넘겨받아 약 8,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도급업체는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도급업체가 오피스텔로 공사대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속여 처분권을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시공사 대표 A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시행사 대표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사기죄의 내용을 다르게 보았는데, 피고인이 뺏은 것은 '오피스텔 처분권'이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대신 오피스텔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과정에 시행사 대표 B가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대물)으로 받기로 약정한 적 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대신 팔아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 채무자의 말을 믿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처분에 동의해 준 적 있다.
  • 이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사용했다.
  • 결과적으로 공사대금도 못 받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잃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기망으로 대물변제받을 권리를 포기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