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수 하나가 불법촬영범을 무죄로 만들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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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수 하나가 불법촬영범을 무죄로 만들었다

대법원 2020도5850

상고기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고, 이를 습득한 노래방 주인이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했어요. 경찰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그 안에 있던 3,400여 장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어요. 이후 경찰은 피고인을 만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검찰은 피고인을 총 2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의 입장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본 것은 주인을 찾기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지, 범죄 수사를 위한 '수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므로 증거 수집 절차는 적법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휴대전화 속 사진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찰이 주인을 찾기 위해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사진첩까지 열어본 행위는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색'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진 파일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나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열어본 적이 있다.
  • 분실물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확인당한 상황이다.
  • 경찰서에서 임의제출 동의서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물건을 제출한 적이 있다.
  •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