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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차명계좌로 6억 탈세,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5867
단순 누락 주장했지만, 법원이 '적극적 은닉'으로 판단한 이유
포장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는 수년간 거래 대금을 아내와 처제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즉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어요. 그는 이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등 총 6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4년간 275회에 걸쳐 7억 원이 넘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을 숨기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세금을 축소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총 6억 1,4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처럼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해당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계좌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을 넘어선 적극적인 기망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과소신고와 더불어 차명계좌 이용, 장부 허위 기장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명백하므로 유죄가 맞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과소신고와 함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결합되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