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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단순 현금 인출 알바, 징역 2년 6개월의 대가
수원지방법원 2019노4931,6703(병합)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된 근거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일급 17만 원'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택배로 발송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계획했고, 피고인은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7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105매에 달하는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단순히 지시받은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범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지 도움을 준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로,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보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조직에서 매우 중요했음을 재차 확인했어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행위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형법상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그 역할이 범죄 실행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한 것이에요. 즉, 현금 인출책 없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무겁게 판단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