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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죄,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3520,2019노3022(병합)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두 사건이 병합된 결과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9년 4월, 식당에서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6월, 이번에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고 가게 주인을 위협하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112 신고를 처리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예요. 둘째, 단란주점에서 약 30분간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업무방해 피해자인 주점 주인과는 합의했으며, 폭행당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된 사례예요.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묶어 처벌하는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지만,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을 더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