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 난투극, 말리다 폭행하고 경찰까지 밀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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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앞 난투극, 말리다 폭행하고 경찰까지 밀쳤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1924

항소기각

단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법원의 벌금형 판단

사건 개요

2019년 2월 19일 새벽, 광주의 한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어 한 남성이 18세 일행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다른 18세 남성이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가 경찰관을 밀치며 방해했어요. 최초 폭행을 시작했던 남성은 별도의 재판에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가슴을 때린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을 "씨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와 B는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합의서를 제출해 준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이 시비에 휘말려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에 가담한 적 있다.
  • 경찰이 출동하여 지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한 적 있다.
  •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상황이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후 정황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