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직장동료 성추행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직장동료 성추행 판결

대법원 2019도13832

상고기각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직장 동료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들이를 했어요. 2016년 12월 23일 새벽 3시경, 남편 등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가 잠옷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들이에 참석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안방 침대까지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상황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후, 개인적으로 의뢰한 최면요법으로 기억이 돌아왔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가 나 무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추행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112 신고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갑자기 최면요법을 통해 기억이 났다며 말을 바꾼 점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나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잠들어 있는 등 상황이 특이했다.
  • 가해자가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