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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전직 대통령 딸 행세, 16억 사기극의 결말
대법원 2020도4066
국제변호사·재력가 사칭으로 거액 편취한 사건의 전말
마스크팩 회사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국제변호사이자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거대 은행의 대주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고인에게 접근당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팩을 미국에 수출하게 해주겠다며 신뢰를 쌓은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6억 5,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은행 차명 주식의 상속세가 필요하다며 8억 원을, 이후에는 주식 양도 비용이 필요하다며 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갔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국제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의 딸도 아니었고,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마스크팩 수출 사업과 회사 주식의 미래 가치를 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차용확인서'에 상환 기일과 책임이 명시된 점, 피고인 스스로 '빌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내세운 화려한 배경이 모두 거짓이고,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당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징역 6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분이었어요. 법원은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지 등을 기준으로 둘을 구별해요. 대여금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유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돼요.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황된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및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