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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내연녀 찾아가 행패, 출소 3개월 만의 재범
대법원 2019도18465
음주운전과 병원 난동, 누범 기간 중 범행의 무게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어요. 이후 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근무하는 치과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과, 치과에서 위력을 사용해 병원장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문제 삼았어요. 또한, 과거 내연녀였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업무방해 피해자인 치과 원장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 처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또한,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