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300% 수익? 다단계 투자 권유의 결말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원금보장 300% 수익? 다단계 투자 권유의 결말

대법원 2024도4272

상고기각

하위 투자자 모집만 했을 뿐인데 유사수신행위 공범으로 처벌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D'에 투자하면 원금 포함 300% 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준다는 다단계 방식의 회사 E에서 각각 '디렉터'와 '마스터' 직급으로 활동했어요. 이들은 지인들에게 "원금은 은행이 보증해 손해 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고요.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총 7,8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았어요.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소개'했을 뿐 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자신들은 하위 직급자일 뿐이라 회사의 불법성을 몰랐고, 투자금을 직접 받지도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원금 포함 300% 수익'이라는 설명 자체가 원금 초과 금액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을 넘어, 하위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상위 직급자의 지시를 전파하는 등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고요. 사업 구조의 비상식성을 고려할 때, 불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었고, 순차적인 의사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공범 관계가 인정되므로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한 적 있다.
  •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받는 구조의 사업에 참여했다.
  • 상위 직급자의 지시나 교육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 사업의 합법성에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겠지'라며 활동을 계속한 상황이다.
  • 투자금은 내가 아닌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