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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해 행패, 여러 번이면 형량도 합쳐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065,4146(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건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8년 4월, 한 편의점과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했고요. 이듬해인 2019년 4월과 5월에도 두 곳의 식당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가게 입구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의 편의점 및 미용실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의 식당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는 '경합범'의 처리 절차를 보여줘요.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지만,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1심에서 별개의 재판으로 각각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로 다시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처리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