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스쳤다고 때렸다가 벌금 3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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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스쳤다고 때렸다가 벌금 30만 원

대법원 2019도14262

상고기각

법원 복도 시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2017년 4월,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 앞 책상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민원실에서 나오던 한 여성의 가방이 이 남성의 어깨를 스치자, 남성은 휴대폰을 든 손으로 여성의 등 아랫부분을 때렸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등 아랫부분을 때린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손을 뻗은 것은 가방에 맞을 것 같은 공포감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방으로 어깨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수사 과정의 위법성, 증거(CCTV)의 위법 수집, 공소권 남용 등 절차적 문제도 다수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가방으로 피고인을 건드린 점은 인정되지만,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몸을 살짝 피할 수 있었음에도 힘을 주어 가격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제기한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위법성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말 대신 물리력으로 대응한 상황이다.
  • 자신의 행동이 위협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수사 과정이나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