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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타워 고장나자 화풀이,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14225
홧김에 내리친 터치스크린, 과실과 고의 사이의 법적 판단
한 아파트 입주민이 2017년 7월 12일 새벽, 주차타워 고장으로 차를 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주차타워 터치스크린을 손으로 3회 내리쳤어요. 이로 인해 터치스크린 액정이 깨져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타워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출고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고의로 터치스크린을 때려 부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터치스크린에 흠집만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비원의 사고경위서가 조작되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니며, 적어도 파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해 터치스크린을 여러 차례 내리친 점을 주목했어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강하게 내리치는 등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설령 스크린을 완전히 부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기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재물손괴죄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