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사기, 명예훼손까지… 멈추지 않은 범죄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청소년 성추행, 사기, 명예훼손까지… 멈추지 않은 범죄

대법원 2021도15277

상고기각

반복된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사기,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권유했어요. 또한,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안마의자, 휴대폰 등을 할부로 개통하게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을 각기 다른 시점에 강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변제할 능력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로 안마의자와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부담시킨 사기 혐의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미성년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없으며, 성매매 제안은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안마의자 할부금은 피해자가 계좌 변경에 협조하지 않아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매매를 제안한 적이 있다.
  • 타인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적이 있다.
  •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린 적이 있다.
  •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