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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집 난동 두 번, 징역 1년으로 합쳐졌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5661,2019노6949(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하나로 묶은 항소심의 경합범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9년 6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약 한 달 뒤인 2019년 7월에는 다른 가게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화분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력을 사용해 가게 주인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술잔을 깨고 탁자를 뒤엎은 행위였고, 두 번째 사건은 다른 가게에서 욕설과 함께 화분을 던져 손님들을 쫓아낸 행위였어요. 이에 대해 각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어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들이 각각 별도로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사건을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이는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고 피고인에게 적정한 단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