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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속인 공인중개사에게 1억 요구,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9도14701
법원 공무원 지위 암시하며 무릎 꿇린 부부의 공갈미수죄
법원 공무원인 남편과 과외교사인 아내인 부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빌라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인중개사가 제3의 건축업자 건물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직접 지은 건물을 판 것이었어요. 이에 부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공갈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부부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1억 원을 갈취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부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법원 공무원인 남편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8차례에 걸쳐 공갈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어요.
부부는 자신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속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어요.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을 고지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고 다른 주민을 따라 들어갔을 뿐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부부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고 권리행사 수단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부부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진을 찍은 행위, 사건과 무관한 아들의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암시한 점 등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협박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의 공갈미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여, 주거침입죄와 함께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진을 찍거나, 본래의 분쟁과 무관한 가족의 약점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권리실현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협박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적이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행사를 명목으로 한 협박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