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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진찰료 이중청구, 1심 무죄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5011
예방접종 문진을 별도 진료로 청구, 사기죄 기망의 고의 인정
한 의사가 보건소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을 시행했어요. 의사는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일한 환자들에 대한 진찰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또 청구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5개월에 걸쳐 총 525회, 합계 53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의사가 보건소에서 이미 비용을 지급받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별도의 진료가 없었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즉,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약 53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의사는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예방접종 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문진 외에 별도의 진찰 행위를 했고, 이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의사협회에서도 별도 진료상담은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예방접종 중 별도 진찰 행위의 요양급여 청구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의사가 이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예방접종 전 문진은 접종 절차에 포함되고, 별도 치료나 처방이 없었으며, 동일 의료행위로 두 기관에서 돈을 받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기망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기망의 고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미필적 고의'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규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