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난동,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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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난동,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대법원 2020도358

상고기각

편의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협박까지 이어진 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어머니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점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협박한 혐의(존속협박)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동전을 던지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조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범행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하며,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과거에도 존속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고,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증거가 충분하여 사실오인이 없으며,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적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적 있다.
  • 가족, 특히 부모님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