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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시작된 난동, 결국 징역 1년 6개월
제주지방법원 2019노822
위험한 물건 휘두르고 경찰서 기물까지 파손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2018년 10월,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제지를 받았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맞은편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대리석을 편의점 안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진열대와 바닥 타일을 파손했어요. 이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 수차례 폭행했고,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던 중 흥분하여 머리로 탁자 유리를 들이받아 파손시켰어요. 두 달 뒤인 12월에는 길에서 다른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대리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를 적용했어요. 또한 경찰서에서 탁자 유리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다른 날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편의점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사람을 향해 대리석을 던졌을 뿐, 물건을 부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서 탁자 유리를 파손한 것도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격양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함께 공동상해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석을 던질 당시 편의점 내부 물건이 파손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경찰서 기물 파손 역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피고인은 물건을 부술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리석을 편의점 안으로 던지면 기물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행동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범죄의 결과 발생을 명확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알면서 행동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