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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다 두 번 걸린 노점상, 벌금이 줄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2048,2015노2965(병합)
상표법 위반 경합범 사건,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아웃도어 의류 노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4년 12월 말,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짝퉁' 의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어요. 첫 번째 단속에서는 코오롱스포츠와 블랙야크의 위조 의류 59점을, 두 번째 단속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위조 의류 6점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2014년 12월 29일 여수에서 위조 의류를 판매하고 진열한 행위와, 같은 해 12월 26일 광양에서 판매 목적으로 위조 의류를 소지한 행위에 대해 각각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합한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대한 것이에요.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해요. 법원은 경합범에 대해 각 죄마다 형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과 함께 벌금이 감경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