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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에어컨 싸게 사주겠다더니… 2억 원 꿀꺽한 기사의 최후
대법원 2020도5146
에어컨 공동구매 제안으로 12명을 속인 기사의 사기 수법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챘어요. 그는 피해자들에게 ‘에어컨 등 전자제품 구매 대금을 빌려주면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수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받은 돈을 약속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에어컨 등을 구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일부 피해자에게는 돈을 갚았거나, 빌린 돈을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약속했던 물품을 실제로 공급했다고도 항변했어요. 따라서 모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일부 돈을 갚았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인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물품을 공급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가 성립하는 시점과 그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에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나중에 일부를 갚거나 약속을 이행했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이에요. 또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