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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4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력, 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 2020도248
장애인 딸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친아버지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딸을 1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딸이 12세였던 2004년 겨울경 집에서 딸을 강간했고, 딸이 26세가 된 2018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어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아버지를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2004년의 강간 행위와 2018년의 두 차례 추행 행위가 모두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어요.
아버지인 피고인은 2004년 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딸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이 장애가 있는 딸을 조사하며 진술조력인 제도를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어요. 2018년 추행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친부의 구속을 걱정해 일시적으로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수사 절차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