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강제추행,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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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화장실 강제추행,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5530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사건 개요

2018년 5월 7일 새벽,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인 남성은 용변을 마치고 나온 23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남자 친구 있냐"고 물으며 껴안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남자 친구 있냐. 남자 친구와 같이 왔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껴안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화장실 구조상 피고인이 실수로 들어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CCTV상 피해자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추행 방식(가슴 접촉 여부, 앞에서 또는 뒤에서 껴안았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불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적 있다.
  •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의 주장과 일치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