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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60만 원으로 표 샀다가 징역형
대법원 2021도280
DNA 증거에 덜미 잡힌 후보자의 1·2·3심 재판 기록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자 선거인이었던 C의 집을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C에게 "출마 결심했다. 한 번 더 도와줘"라고 말하며 현금 60만 원을 건넸어요. 이후 피고인은 해당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하지만 돈 봉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어요. 1심 판결 이후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과거에도 유사한 선거 범죄 전력이 있고, DNA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주장이 2심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본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온 뒤에야 자백하는 것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피고인의 건강, 주변의 탄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일부 감경될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법 위반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