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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60만 원으로 표 샀다가 징역형

대법원 2021도280

상고기각

DNA 증거에 덜미 잡힌 후보자의 1·2·3심 재판 기록

사건 개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자 선거인이었던 C의 집을 찾아갔어요. 피고인은 C에게 "출마 결심했다. 한 번 더 도와줘"라고 말하며 현금 60만 원을 건넸어요. 이후 피고인은 해당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하지만 돈 봉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어요. 1심 판결 이후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과거에도 유사한 선거 범죄 전력이 있고, DNA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주장이 2심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유사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인정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법 위반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