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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의 엇갈린 결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564-1
먼저 시비 걸고 폭행한 남성과, 과잉 대응으로 중상해를 입힌 남성의 운명
2017년 8월 새벽, 한 남성(A)이 술에 취해 길을 걷다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남성(B) 및 그의 여성 일행(D)과 마주쳤어요. A는 B에게 "어쭈"라며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으로 번졌어요. 화가 난 A는 싸움을 말리던 여성 D의 머리를 때리고, 남성 B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에 격분한 B는 A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쓰러진 A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남성 A를 폭행 혐의로, 이에 맞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남성 B를 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A는 두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B는 A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먼저 시비를 건 남성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말다툼만 했을 뿐 상대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상해를 입힌 남성 B는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먼저 시비를 건 남성 A에게는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과잉 대응한 남성 B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렸어요.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명확하다며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했어요. 반면, B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된 점, 그리고 B가 A와 합의하여 A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이 지나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사건에서의 과실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