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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조합장 바꿨더니 1.7억 빚더미? 무죄 된 반전
대법원 2020도14194
총회 결의 없는 조합장의 계약, 법적 효력과 배임죄 성립 여부
한 영농조합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어요. 기존 시행사와의 사업 진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조합 정상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은 조합이 약 5,9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그 3배에 달하는 약 1억 7,820만 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미 다른 시행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무리하게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에 약 1억 7,8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기존 조합장과 시행사가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새로운 용역 계약은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계약 체결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조합 정상화를 위해 계약을 추진한 점,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정적으로,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해당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해요. 법원은 조합 정관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을 의결 없이 체결한 것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어요.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은 조합에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조합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나빠지지 않았고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