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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와 함께 온 남성, 집에서 발가벗고 자도 무죄
대법원 2020도8191
주거침입죄의 성립, 출입 당시의 불법 목적 존재 여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부부 중 아내의 법학전문대학원 선배였어요. 2018년 8월 17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갔어요. 이후 귀가한 피해자는 거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신체접촉을 할 생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동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의 아내를 따라갔을 뿐이며,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고 잠이 든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공동 주거권자인 아내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타인의 집에서 전라 상태로 잠을 잔 행위 자체가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었어요. 법원은 주거에 들어간 이후의 사정보다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에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목적(예: 간통)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당시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판단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