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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위조 계약서 한 장,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사기 범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839,2020노793(병합)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반복적으로 대출받은 사건의 전말
피고인 A는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마치 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어요. 이를 담보로 여러 대부업체와 개인 투자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챘어요. 심지어 친언니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지인인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위조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명의를 기재해주는 등 범행을 돕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친언니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실제와 다른 보증금이 적힌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위조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한 투자자에게는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약 9,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애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공범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의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위조된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만약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이후에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나중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거나 실제로 일부 변제했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에 상대를 속였다면 사기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에요. 즉, 범행 이후의 사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될 뿐,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