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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사업의 끝,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126,2020노1725(병합)
수십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재대금 편취의 전말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여러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갔어요.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고,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와 세금 체납 등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대금을 제때 결제해주겠다", "오피스텔 한 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두 곳의 피해 업체로부터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했어요. 또한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어요. 이 외에도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약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재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뿐,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피스텔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약속한 물량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 업체에는 대금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며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대금이 임금 지급용으로 특정되어 위탁받은 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검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며 부채가 누적되면 새 법인을 만드는 방식을 반복해 온 점,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계속 자재 납품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에 대한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횡령 혐의 무죄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여러 1심 판결을 병합하면서, 반복적인 범행, 막대한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재정 상태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일부 대금을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 당시의 편취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 당시 변제 능력 및 의사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