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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식당 국자로 사람 쳤다가 징역 10개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123,2020노366(병합)
사소한 말다툼이 특수상해죄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유기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물컵의 물을 뿌리고, 금속 재질의 국자를 던져 여성의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혔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인테리어 공사 방식에 대해 다른 피해자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에 상해를 가하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힌 혐의예요. 두 번째는 다른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사용한 국자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국자는 본래 국이나 찌개를 뜨는 용도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어요. 국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이었고, 피해자가 얼굴에 18바늘을 꿰매는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며, 흉터와 감각 저하 등 후유증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국자는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사건은 함께 판결했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물건의 본래 용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물건이 사용된 방식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이 사건처럼 식당 국자나 휴대전화 같은 일상용품도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되었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는 단순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상용품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