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사장님은 무죄!
대법원 2020도15078
퇴직금 미지급, 민사 책임과 형사 처벌은 다른 문제
한 음식점의 사업주는 약 1년간 일한 주방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사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이틀 뒤, 같은 근로자와 급여를 인상하고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없음'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재입사시켰어요. 몇 달 후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자, 사업주는 재입사 후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인 약 76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사업주를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2018년 4월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재입사했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최종 퇴직 시점의 근무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퇴직금을 미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퇴직과 재입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재판부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알아본 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지급 책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형사처벌을 하려면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주지 않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해요. 만약 사업주가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다면 형사처벌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공공기관에 문의한 내용 등은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