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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받으며 또 사기, 결국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 2019노3466,4398(병합)
아이폰 구매대행부터 비트코인까지, 반복된 사기 행각의 전말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이폰 해외 구매대행을 해주겠다며 약 6,491만 원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수수료 사기, 에어팟 판매 사기 등 여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기를 쳤고, 심지어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아이폰을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54회에 걸쳐 약 6,491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비트코인 환전 수수료를 보내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255만 원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어팟을 판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320만 원을 가로챘어요. 마지막으로, 타인이 사용하도록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기소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재판을 받는 도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일부 피해 회복 같은 유리한 사정과, 동종 전과나 반복적인 범행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