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불법 조업, 법원은 비용 공제를 불허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15억 불법 조업, 법원은 비용 공제를 불허했다

대법원 2020도10287

상고기각

어선 두 척의 공조 조업,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의 기준

사건 개요

트롤어선(D)의 선장과 실제 소유자, 그리고 채낚기어선(E)의 선장은 서로 공모하여 불법 조업을 하기로 했어요.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곳에 그물을 던져 오징어를 잡는 방식이었죠.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총 51회에 걸쳐 시가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했어요. 또한 트롤어선 선장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조업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 이름을 가림판으로 가린 채 운항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서로 다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들이 협력하여 조업하는 것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트롤어선 선장과 소유자는 채낚기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혐의, 채낚기어선 선장은 트롤어선의 조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트롤어선 선장과 소유자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 사용 방법(수산업법 위반) 및 어선 명칭 은폐(어선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추징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조업으로 잡을 수 있었던 오징어 판매대금과 조업에 들어간 필수 경비는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공제되어야 하며, 실제 얻은 이익에 비해 추징금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불법 조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총 15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정상 조업 시의 이익이나 필수 경비, 선원 급여 등은 모두 범죄 행위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다만, 1심의 추징금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어 한 피고인의 추징금을 약 870만 원 감액했을 뿐,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맞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어선과 공조하여 조업한 적 있다.
  •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죄에 가담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추징금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추징금이 실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많아 과도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