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직진, 대법원도 '유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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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직진, 대법원도 '유죄' 확정

대법원 2019도16555

상고기각

즉결심판 기각 후 정식재판, 이중처벌이라는 운전자의 주장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2018년 8월, 성남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차량 신호등은 적색 등화와 함께 좌회전 녹색 화살표가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운전자는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이 사건은 이미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에 위반되고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므로,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사건을 정식 형사 절차로 진행하라는 의미이지, 무죄 판결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고요. 또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와 좌회전 화살표로 표시된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 외에는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보행자 신호등의 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위반이 명백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직진하여 단속된 적이 있다.
  •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경험이 있다.
  • 즉결심판이 기각된 후 검찰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보고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즉결심판 청구 기각 후 공소제기의 적법성 및 신호위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