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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직진, 대법원도 '유죄' 확정
대법원 2019도16555
즉결심판 기각 후 정식재판, 이중처벌이라는 운전자의 주장
한 운전자가 2018년 8월, 성남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차량 신호등은 적색 등화와 함께 좌회전 녹색 화살표가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운전자는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이 사건은 이미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에 위반되고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므로,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사건을 정식 형사 절차로 진행하라는 의미이지, 무죄 판결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고요. 또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와 좌회전 화살표로 표시된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 외에는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보행자 신호등의 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위반이 명백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건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일 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후 검사가 동일한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도로교통법상 신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적색 신호와 함께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 운전자는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즉결심판 청구 기각 후 공소제기의 적법성 및 신호위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