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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하자마자 또 마약,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3677-1(분리)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사건의 전말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A는 필로폰을 구매하여 직접 투약하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판매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고 피고인 A에게서 받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에 있어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