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클럽 성추행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대법원 2019도16778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2017년 9월 한 클럽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오히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목격자의 진술이 추행 부위, 자신의 위치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으로도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예요.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해요.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진술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배척했어요.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