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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계약 해지 후 22억 원어치 짝퉁 판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21도16236
상표권 침해인가, 남은 재고품 판매인가에 대한 법적 공방
한 한국 회사의 대표는 일본의 건강식품 회사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입·판매해왔어요. 그러나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일본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약 3년 5개월간 일본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계속 판매했고, 심지어 다른 일본 업체에서 유사 원료를 수입해 기존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계약 해지 후에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홈페이지와 신문에 광고한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상 대리인이었던 자가 계약 종료 후 1년 내에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점, 다른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품질에 대한 오인을 유발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입한 식품 원료를 원래 신고한 제품명과 다른 포장지에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회사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이후 판매한 상품들은 계약이 유효할 때 공급받았던 재고품을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업체의 원료를 사용하여 모조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죠. 법리적으로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두 가지 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 해지 시점의 재고액에 비해 판매 금액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들어 재고품 판매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상표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조품 제조 및 판매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대표의 형량을 징역 10월로 감경했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독점 판매 계약이 해지된 후 기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기존에 공급받은 '정품' 재고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규모가 재고량을 훨씬 초과했고, 다른 원료로 만든 모조품을 판매한 증거가 명백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보호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 후 상표 사용 및 모조품 판매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