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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택시기사 폭행, 식당 소란…결국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2019노6506,2020노669(병합)
누범기간 중 상해·업무방해, 두 사건 병합 후 가중처벌
피고인은 과거 공동공갈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택시에 타 목적지를 계속 바꾸다 요금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 다른 날에는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에 찾아가 욕설하며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택시기사의 목, 복부 등을 때려 뇌진탕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죄)예요. 둘째,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징역 10개월,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과 '경합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또한,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해요. 법원은 경합범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1심이 두 사건을 분리하여 각각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한 후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