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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무장이 부목 감아줬는데, 의사가 처벌받은 이유
대법원 2020도12759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
한 신경외과 의원에서 의사 A는 사무장 B에게 환자의 부목 시술을 지시했어요. 사무장 B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손가락 골절 환자 등에게 부목을 대주는 시술을 했어요. 또한 의사 A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2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어요.
검찰은 의사 A와 사무장 B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사 A가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의사 A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사무장에게 부목 준비만 시켰을 뿐 시술은 직접 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무장이 시술했더라도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사무장이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므로, 골절 환자에 대한 부목 시술은 응급처치에 해당하여 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직원들의 업무 착오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횟수가 적고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의사 A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무장이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더라도, 당시 환자들이 즉각적인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는 '응급환자'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이루어진 부목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가 직접 진료 내역을 입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응급구조사가 부목 시술 같은 응급처치를 의사 지시 없이 하려면,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해야만 해요. 법원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급한 상태가 아닌 단순 골절 환자는 응급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병원 내에서 비응급 환자에게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