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던 데이트 폭행, 2심에서 유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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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였던 데이트 폭행, 2심에서 유죄로

대법원 2021도12564

상고기각

연인 간 다툼에서 엇갈린 진술,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직장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이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 회사 회의실에서 말다툼 중 문을 막아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했어요. 몇 달 후에는 차 안에서 다투다 내리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가방을 차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차에 밟히게 해 내용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했어요. 둘째,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차 밖으로 던져 내용물인 화장품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 급한 업무 때문에 나가려는 것을 막아선 피해자를 비키게 하려는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차 안에서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가방을 던진 것은 맞지만, 내용물이 파손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상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비일관성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거나 급박한 상황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사건 직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어요. 결국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200만 원으로 올렸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다툼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폭행 또는 상해 혐의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