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막는 상대 뿌리쳤다가 폭행죄? 법원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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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막는 상대 뿌리쳤다가 폭행죄? 법원은 무죄

대법원 2020도14917

상고기각

일방적 시비 후 귀가 방해, 이에 대한 저항의 위법성 조각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중, 정수기 물을 받으러 가던 여성이 남성의 우산을 쥔 손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여성은 남성에게 '왜 때리느냐'며 항의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했어요. 그러자 여성이 출입문을 막아섰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의 어깨를 잡아채는 일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112 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라고 하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3차례 강하게 잡아채 폭행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귀가하려는 자신을 부당하게 막아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어깨를 잡아챈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막아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챈 행위는 귀가하려는 자신을 막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 정도가 공격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상황이다.
  • 분쟁 중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 사용한 힘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
  • 상대방에게 나를 붙잡아 둘 법적인 권한이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제지에 대한 저항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