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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귀가 막는 상대 뿌리쳤다가 폭행죄? 법원은 무죄
대법원 2020도14917
일방적 시비 후 귀가 방해, 이에 대한 저항의 위법성 조각
한 남성이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중, 정수기 물을 받으러 가던 여성이 남성의 우산을 쥔 손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여성은 남성에게 '왜 때리느냐'며 항의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했어요. 그러자 여성이 출입문을 막아섰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의 어깨를 잡아채는 일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112 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라고 하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3차례 강하게 잡아채 폭행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귀가하려는 자신을 부당하게 막아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어깨를 잡아챈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막아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챈 행위는 귀가하려는 자신을 막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 정도가 공격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부당한 제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 행사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겉으로 싸움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이나 제지를 가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부당한 제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행위의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제지에 대한 저항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