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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오피스텔 키스방 운영, 결국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노2464
성매매 알선 업주와 성매수자의 각기 다른 처벌 결과
피고인 A와 C는 부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했어요. C는 홍보와 종업원 관리를 맡았고, 이들은 유흥업소 홍보사이트에 광고를 내 손님을 모았어요. 손님들에게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피고인 B는 이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손님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고용하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C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종업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C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검사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공범이라도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 C가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반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차이를 두었어요. 성매수자인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있어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범행의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