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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증거 확보하려 컴퓨터 들고 나갔다가 업무방해 유죄
대법원 2023도13190
증거보전을 위한 컴퓨터 반출, 정당행위 불인정 및 폭행죄 성립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A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특정 파일의 USB 복사를 요청했어요. 소장이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A씨는 직접 하겠다며 소장이 앉아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이후 사무실을 나가려던 소장을 따라가 몸을 밀어 다시 넘어뜨렸고, 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 주민 B씨와 함께 업무용 컴퓨터를 들고 나가 다른 곳에 보관했어요.
검찰은 비대위 회장 A씨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A씨와 주민 B씨가 공모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기소했어요.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고의로 의자를 민 것이 아니며 소장이 바닥 전선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장의 몸을 민 것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컴퓨터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서 위조 정황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였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폭행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컴퓨터를 반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의뢰 등 다른 방법이 있었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컴퓨터 반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목적이 일부 정당했더라도, 수사 의뢰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가져간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회의가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