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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직원 금고 절도, 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3도17835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직원의 현금 인출, 절도와 횡령의 경계
고물상에서 작업기사로 일하던 직원이 새벽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평소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 41만 원을 꺼내 갔습니다.
검찰은 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 직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절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사장님이 없을 때 가게를 봐주며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했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고물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므로 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가 아니라,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도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직원의 주 업무가 작업기사일 뿐, 금고 내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거나 사장님이 없을 때 가끔 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보관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절도죄와 횡령죄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졌을 때 성립해요. 여기서 '보관'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직원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가끔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장의 지배 아래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일 뿐, 현금 관리 자체를 위탁받은 '보관자'의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직원의 행위는 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 및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