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눈감아준 회계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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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눈감아준 회계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7532

상고기각

회계감사 편의를 대가로 한 9억 원대 선급금 수수의 진실

사건 개요

한 상장회사(이하 '회사 C')의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A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방역기 제조업체(이하 '회사 F')를 통해, 감사 대상인 회사 C로부터 약 9억 5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았어요. 검찰은 이 돈이 회사 C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는 대가라고 보고, 회계사 A와 돈을 지급한 회사 C의 대표이사 B를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회계사 A는 회사 C의 외부감사인이었고, 대표이사 B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선급금 등으로 위장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상태였어요. 검찰은 회계사 A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그 대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F에 약 9억 5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게 하여 금융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대표이사 B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 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회계사 A는 자신이 회사 F의 지분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표이사 B로부터 회계감사 편의를 봐달라는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대표이사 B 역시 회계사 A가 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감사 편의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표이사 B가 거액 횡령으로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점, 회계사 A가 감사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회사 C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회계사 A가 회사 F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며, 양측 간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회계사 A에게 징역 2년을, 대표이사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다른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회계사 A가 회사 F의 설립자금과 증자대금까지 조달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 소유주가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급금 덕분에 회계사 A가 개인적으로 회사 F에 지출해야 할 운영비 부담을 면한 것 역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최종적으로 회사 C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나간 점, 회계사 A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외부감사인 등 직무상 감독·감사하는 위치에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다
  •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로 이익이 흘러 들어간 상황이다
  • 상대방이 감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 이익을 제공받은 후,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처리하거나 문제점을 묵인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청탁 및 제3자 뇌물 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