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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헤어진 연인 찾아간 아파트,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2020도9988
일방적 호감으로 시작된 스토킹,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의 결말
한 남성이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다리는 등 주거를 침입했어요. 또한 여성과 그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여성의 직장 상사에게 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결국 이 남성은 주거침입,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각각 건조물침입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직장 상사 등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와 피해자의 동료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곳이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일 뿐이며,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 역시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외부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라며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는 직장 상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은 모든 유죄 혐의를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공동현관 같은 공용 공간이라도 외부인이 관리자나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 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처럼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알린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