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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하청업체 4억 뜯어낸 실장, "대표가 시켰다" 발뺌했지만…
대법원 2020도4544
하도급 대가로 금품 수수 및 실적 조작,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 건설회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공사수주와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했어요. 그는 2015년부터 여러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총 6개의 업체로부터 합계 4억 20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또한,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공사 매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건설 관련 협회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억 2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예요. 둘째는 허위로 작성된 매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의 건설회사 시공능력 평가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대표이사에게 전달했으며, 자신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실적 조작 역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부하 직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표이사와 관련 직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했고, 피고인이 돈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수재죄'에서 상사의 지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대표이사와 다른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 자신의 진술 번복,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죠. 설령 받은 돈의 일부를 사후에 상사에게 전달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행위 자체로 범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상사의 지시를 내세우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사의 지시 여부와 무관한 배임수재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